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 안정화 흐름 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이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최근 주요지표를 보면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강남4구의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이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대비 –0.47%포인트 둔화되며 통계집계 후 최대폭을 보였다.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지지옥션)도 전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월 둘째주 주간동향을 보면 서울은 성북, 노원, 은평, 금천 등 하락을 나타낸 기초지자체가 4개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추가인상 했고 미 연준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시장여건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어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GTX 늘리고 그린벨트 풀고…집값 더 자극할라(1월10일)
홍 부총리는 "부동신시장 안정은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유동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도 밝혔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7.1%였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로 관리목표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보다 더 낮춘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3만8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질적 제고를 위해 서울 도심지역 최초 실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수요자 친화적 공급유형을 신규 도입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000가구, 3월 인천영종 등 9000가구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