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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개발 또 개발'…아파트도 GTX도 '꽉꽉'

  • 2022.02.01(화) 07:00

'공급폭탄' 속 공공주택이냐 정비사업이냐
GTX, 연장하고 확대하고…지역별 '희비'
재원·소요시간 어쩌나…집값 재점화 우려

여야 대선 후보가 아파트도 교통망도 꽉꽉 채우는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 위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점에서 큰 틀은 비슷하다.

차이는 세부 전략에서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했다. GTX 노선 또한 종착점이 달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시장에선 이들 공약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분위기다. 주택공급이나 교통망 확보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개발 호재'로 작용하며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공공주택이냐 정비사업이냐(feat.누가돼도 공급폭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을 '주택공급 확대'로 잡았다. 두 후보 모두 임기 5년 내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이재명 후보는 수치를 더 올려잡았다. ▷관련기사:이재명, '공급폭탄'에 GTX까지…대규모 개발 현실성은? (1월24일)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현 정부가 발표한 206만 가구 공급계획에 105만 가구를 추가해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수도권 위주의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비수도권 29만 가구 등을 추가해 수도권에서만 총 258만 가구(서울 107만, 경기·인천 151만)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방향은 '신규택지+공공주택'으로 잡았다. △김포공항 주변부지 8만 가구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 가구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 가구 △1호선 지하화 8만 가구 등 신규택지를 이용해 총 2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보다는 기존택지를 재정비해 2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가구, 노후 영구 임대단지 재건축 10만 가구 등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와 차별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 200만 가구, 공공주도 50만 가구 등 5년간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완화'에 나선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의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 신규주택 4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전체에 총 1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상품도 제시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높여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인 '역세권 첫 집'(10만 가구)으로 공공분양한다.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원가주택'도 공급한다.  

GTX노선 확 연다…'근데 어느 세월에?'

두 후보는 주택만큼이나 GTX 노선도 꽉 채운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노선을 연결하는 동시에 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점에서 큰 줄기가 똑같다. 

이 후보는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수도권 30분 출근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GTX A,C노선 계획에선 두 후보의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 A노선은 운정~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동두천과 평택까지 연장(이 후보는 병점·오산 포함)하는 안이다. 

D노선부터는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현 구간을 경기도 제안대로 김포~부천~사당~강남~삼성~잠실~하남 구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같은 구간을 하남~팔당까지 잇고, 삼성역에서 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노선을 추가해 옆으로 누운 Y자 형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F노선의 경우 이 후보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로 연결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수도권 거점 지역인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순환하는 형태로 만들 예정이다. 

다만 교통망 확충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은 어려워보인다.

기존 GTX 노선 중 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조차 계획(2011년)부터 착공(2018년)까지 7년이 넘게 걸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 A~D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총 예산은 17조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GTX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만한 '개발 호재'로 자극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마찬가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대표적 호재인 만큼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남발하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아울러 노선이 확대될수록 기존 노선의 편리성이 떨어지고 추가 연장 등을 통한 사업지연 때문에 기존 종착지 또는 환승지 지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도 주택공급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수치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양보다는 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할지를 보여줘야 시장의 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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