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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윤석열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콕 집었다

  • 2022.03.27(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다~팔아도 강남 입성 못하는데…세금은 더 낸다?
2. 한 배 탄 재건축 '노젓기' 시작
3. 윤석열-인수위 친시장 '심교언' 케미는?

다~팔아도 강남 입성 못하는데…세금은 더 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로 꽤 많이 올랐거든요. 무려 19.05% 올랐던 작년에 비하면 좀 낫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확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다주택자 규제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부모를 봉양하는 2주택자는 죄인이냐", "2개 주택가격 합쳐도 고가주택 1채만 못한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게 말이 되냐"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자라면 감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탓에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생겼고요. 그래서 다들 똘똘한 한채, 똘똘한 한채 하나봐요~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일단 5월까지 새 정부가 내놓을 양도세 정책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요. ▷관련 기사: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에도 '버티자'…"양도세 완화 기대"(3월25일)

분당 일산 광명…재건축 '노젓기' 시작

'재건축 규제 활성화'를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들도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빨리 의견을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요.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는 26일 '재건축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성남시 정비계획 고시 일정 단축 △정비예정구역의 20%를 분당으로 지정 △용적률 법정 최대로 상향 조정 △지구단위변경 계획 연내 수립 등을 요구했어요. 이 자리에는 1기 신도시 연합 차원에서 일산 주민들도 참석했고요.

분재연 관계자는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을 위해 어떤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는 동시에 멸실이 불가능하므로 첫 단지가 빠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이주 대란과 슬럼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 9개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최근 윤 당선인의 소속당인 국민의힘 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어요. 주요 내용은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시기 단축 △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500% 상향 △제2 경인선 하안역 확정 등이에요.

재준위 관계자는 "하안동은 광명하안2지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서울로 잇는 교통 요충지로 교통망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광명시도 용적률 상향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발맞춰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당장 모든 단지가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한 바 있죠. 집값 상승 우려가 크고, 특히 모든 단지가 요구하고 있는 '용적률 500%'는 환경이나 교통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쉿! 그래도 기대가 큰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인수위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등장 윤석열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전담조직(TF) 팀장이 됐어요. 앞서 인수위원 중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예 TF를 발족시켰어요.

심 교수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날선 비판을 해왔던 인물인데요. 특히 '공공 주도 공급'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 공급 방향이 옳다는 입장이죠.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과 일치해요. 인수위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 깜짝 등판한 윤 당선인은 민간 중심의 정책과 규제완화를 다시한번 강조했어요.

윤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꼬집었어요.

이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게 과연 맞는지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었어요.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이나 민간임대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돼요.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양도세 중과유예를 비롯해 보유세 자체를 줄여주는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려요. 

시장에서 이미 기대하고 있듯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친시장 정책'이 탄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다만 그 시장이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은...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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