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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폭탄에도 '버티자'…"양도세 완화 기대"

  • 2022.03.25(금) 06:30

강남 2주택→1주택시 보유세 1억원 감소
새 정부 양도세 중과유예에 추가 완화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팔자'로 돌아설지 관심이다.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는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단기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약한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때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주택→1주택자 세금 얼마나 줄까

국토교통부는 최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오는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얼마나 차이날까. 비즈니스워치가 우병탁 신한은행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등 두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무려 1억3808만원에 이른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만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125만원이다. 은마아파트를 팔면 1억2683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소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9914만원을 내야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만 보유한 경우엔 465만원이다.

우병탁 팀장은 "구체적인 보유세 감소 수치는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택 매도 시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1주택자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니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세금 부담 차이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 없인 '버티자'가 대세

하지만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아끼고자 집을 매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로선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이 크다. 다주택자 매물 출하는 차기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 발표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년 배제 등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관련기사: 1주택자 '보유세 동결'…6월전 추가 완화 여지 남겼다(3월23일)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를 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외에도 각종 완화 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맴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이외에도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개편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드러날 때까진 기대 심리로 인해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팀장도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강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올 양도세 중과완화에 따라 매물을 던질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에선 다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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