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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세무조사..역외탈세 잡았을까

  • 2015.05.15(금) 13:40

지난해 10~12월 세무조사 진행

한진해운이 지난해 연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은 최은영 전 회장 등 임원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역외탈세혐의로 논란이 됐던 기업이다.

 

15일 한진해운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한진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10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났다. 특별한 것이 아닌 정기 세무조사라고 시인하면서도 추징액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진해운측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세무조사의 시기와 기업상황 등을 보면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한 궁금증은 커진다.

 

한진해운은 역외탈세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35월 뉴스타파의 조세회피처 회사설립자 명단에 임원들의 이름을 대거 올렸다. 당시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조용민 한진해운홀딩스 사장과 김영소 한진해운 서남아시아지역 부본부장은 사모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 중반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3년 뉴스타파의 명단공개 직후 세무조사계획을 밝혔지만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명단이 공개된 182명 중 48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1324억원을 추징했다. 48명에는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를 비롯해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한진해운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이 지난해 10월이라면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관련된 세무조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

 

한진해운의 경영상황도 일반적인 법인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떨어뜨린다. 한진해운은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중이다. 20117411억원, 20127008억원, 20137122억원, 20144634억원으로 손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실질 납부액도 111909만원으로 세금 낸 것보다 환급액이 더 많다. 그나마 세금포탈 혐의라도 없으면 추징 자체도 쉽지 않다.

 

최은영 전 회장과의 관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말 한진해운에서 물러나 유수홀딩스를 차렸다. 본인의 한진해운 지분을 한진그룹에 매각하고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이름만 바꿨다. 유수홀딩스는 다시 지난해 6월 해운지주사업 부문과 상표권 관리사업 부문을 떼어 한진해운과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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