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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4차산업-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여부 주목

  • 2017.05.10(수) 16:29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산업육성' 공약
업계는 '육성'에 주목.."컨트롤타워 역할 별도 위원회 설치해달라"

제약바이오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육성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어떤 지원이 이뤄질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업계는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 분위기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문재인 대통령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협회는 논평의 대부분을 의약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로 채웠다. 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은 분배와 육성 2가지로 나뉜다"며 "협회는 이 가운데 산업육성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들에 무게를 두고 공약이 현실화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정책 공공성 강화-산업육성'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로 요약된다.

4번째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알리는 창구였던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 코너에서는 제약바이오 육성과 관련해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지원하고 박사후 연구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안을 게재하기도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분과를 설치하는 쪽으로 업계의견이 반영돼왔다. 하지만 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업계는 '육성'에 주목.."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해달라"
 
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논평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27개의 국내개발 신약을 보유하게 됐다"며 "해마다 의약품 수출액은 대폭 늘어가고 최근들어서는 수조원대 규모의 신약기술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시장의 경직에도 제약사들은 인력채용을 늘리고 석박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제약산업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하이리스크 산업"이라며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규모면에서 아직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글로벌 신약 하나면 제약강국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약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대항하고 우리 힘으로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신약개발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중 R&D(연구개발)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상위 소수 기업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업계 전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약가정책 개선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남미와 동남아, 중국 등에 진출할때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약가를 참조해 약값을 책정한다"면서 "약가정책을 개선해주면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는 요즘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수출실적 등을 감안해 불확실성을 대폭 낮춘 약가산정 등 약가정책을 보완해달라는 얘기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보건·의료정책통' 김용익 전 의원과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과의 각별한 인연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실행 당시 김용익 전 의원과 원희목 회장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도 '의약을 분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두분 다 합리적인데다 관계가 오래 돼 새 정부에서 민관협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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