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업과 보험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그동안 상조업은 보헙업과 상품은 물론 거래방식이 유사해 보험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보험업의 차이점을 명확히해 동일 규제 적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업과 보험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2’의 개정판을 발간, 조합사 및 유관기관 30여 곳 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6년 상조회사 재무제표를 일반적인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1’을 발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서비스 업종인 상조와 금융업인 보험이 단순히 상품과 거래방식이 비슷해 보여 유사업종으로 오인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설서2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해설서2의 내용을 보완했다.
‘해설서2 개정판’은 큰 틀에서 기존의 해설서2와 제작 목적과 주요 내용이 유사하지만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변경된 보험회계기준서(IFRS17)의 내용을 반영했다.
해설서2 개정판에는 상조업과 보험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 보험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새롭게 시행된 보험업 회계기준서 IFRS17에 따라 바뀌는 보험사의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신(新)지급여력비율(K-ICS)의 도입 등 보험업 회계 처리 변경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21가지 QnA에는 보험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상조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상조업에도 보험업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내용이 알기 쉽게 설명돼있다.
부록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1 △특수한 금융업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용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의 주요 특징 △K-IFRS 상 영업이익의 분류에 대한 개정내용 △상조회사의 기업가치평가 등을 실었다.
조합은 해설서2를 통해 서비스업인 상조와 금융업인 보험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회계적 차이에 따른 보험업의 규제를 상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상조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조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합이 제작한 ‘해설서2 개정판’은 추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