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중에서도 부실우려가 더 큰 만성적 한계기업이 지난해 2561개로 확대됐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유동성 위험 기업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웃도는 등 곳곳에서 기업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이러한 기업들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대내외 충격 발생 땐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더디다. 오히려 은행권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곳곳에서 경고음 1. 만성적 한계기업 확대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한계기업은 3471개로 전년도의 3297개보다 늘어났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14.4%로 확대됐다.
한계기업 중 과거(2005년 이후)에도 한계기업 경험이 있었던 '만성적 한계기업'은 2009년 1851개(8.2%)에서 지난해 2561개(10.6%)로 늘어났다.
대기업의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전체 대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6%에서 10.8%로 4.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8.5%에서 10.6%로 2.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비중이 중소기업을 앞질렀다. 만성적 한계기업 중에선 6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23.7%나 되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도 14.6%에 이른다.
◇ 경고음 2. 대기업 유동성 위험 증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의 부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16.9%)을 웃돌고 있는 점 역시 걱정이다. 위험기업 수 비중은 감소세이지만 위험부채 비중이 21.2%로 치솟았다. 이는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국내 GDP성장률이 향후 1년 동안 1.0%포인트, 1.5%포인트 둔화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봤다. 기업 부문의 위험기업 수 비중은 현 수준보다 각각 2.3%포인트, 3.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경기 둔화와 금리상승 등 추가적인 충격 발생으로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업 부문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부·은행 구조조정 지연 우려
한은은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는 투자나 고용 등 실물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2014년 현재 영업적자 및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들이 부실화(만성적 한계기업중 41.7%)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총자본비율도 11.2%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채권은행들이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관리를 관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놀라운 점은 만성적 한계기업 중에서도 재무상황이 매우 취약한 기업(3년 연속 영업적자 및 부채비율 200% 초과)에 대한 5개 은행의 신용평가등급과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면 B등급 이상으로 분류한 여신 비중이 55%를 넘는다. 정상으로 분류된 곳도 63.7%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확대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역시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효율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만성적 한계기업 등 부실 우려 기업들이 신속히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