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속도를 낸다. 지난달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주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추가로 내놓는다.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저울질하다, 최근 부실기업 문제가 부각하자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미국 금리 인상 대응 및 가계·기업 부채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가계·기업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자 분위기를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 만성적 한계기업 확대...대기업이 더 문제
김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파급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연내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이달 30일께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지난 6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신용위험평가를 해 35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렸다. 그러나 올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심사 강도를 높여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부실 위험 기업을 추렸기에 추가 부실기업이 더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심사 강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10~20개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소기업 평가에서도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관련 기사 : 판 커지는 구조조정, 퇴출 중기 금융위기 후 최다
김 사무처장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응현황, 대손충당금의 적립 상황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입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발목 잡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원샷법(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