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여파에 대해선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 보험사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증빙 객관화 등을 통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에 앞서 보험권의 내년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기존 40%에서 45%까지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경우 그동안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축협 단위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 방안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은 5.1%에 불과한데, 이를 내년까지 1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은행권의 경우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를 높이기로 했다. 애초 올해 말까지 분할상환 대출은 40%로, 고정금리는 37.5%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이를 각각 45%, 40%로 목표치를 높였다. 내년 말엔 50%, 42.5%까지 늘린다.
분양 시장 과열 우려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 브렉시트 합동 점검반 운영…국제 공조
정부는 또 은행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총 1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올 9월엔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을 가동한다.
| ▲ 자료=기획재정부 |
브렉시트 등 대외 경제 환경 악화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일단 영국과는 무역·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에는 외화 유동성 공급 등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금융사에는 외화 유동성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G20과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 심리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