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 후반전]⑥깜깜이 추경, 효과도 깜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기방어 더 나아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 ＋α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근혜 정부에서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다.

반면 얼렁뚱땅, 깜깜이 추경 논란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에다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 보강은 불가피하지만, 추경 사용처도 효과도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3%대 성장을 포기하면서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0조＋α 더 투입한다지만

올해 하반기 추가 재정 보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경기가 다시 고꾸라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성장률도 0%대에 그치면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4.5%나 급감했고, 민간소비 역시 0.2% 줄면서 나란히 뒷걸음질했다.

수출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세계 성장률과 교역량 전망치가 속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마저 현실화하면서 당분간 수출 여건이 나아지기도 어렵다.

하반기가 더 첩첩산중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엔 재정절벽도 우려되고 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 차관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증세 없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5년 이어 벌써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하면서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조2000억원 정도여서 초과세수가 최소 9조원은 넘어야 추경 규모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설령 초과세수가 충분하더라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과세수 자체가 재정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만큼 결국 같은 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세수결손 규모만 22조원을 웃돈다.

박 대통령은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