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가상화폐법' 공청회…비트코인 규제 논의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열린 첫 토론회인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발행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엄밀한 용어의 사용 필요성과 함께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 적응력은 물론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 오른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경수 변호사,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대 교수, 김진화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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