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력 규제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기술 발전을 고려해 제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관계부처의 눈총을 받지만 고객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면 부대 서비스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법무부 '고강도 제재', 금융당국 '기술 고려'
정부는 투기 과열을 일으킨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지분 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 등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정도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수위를 두고 법무부와 온도 차를 보였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강력한 걸 원하지만 금융 쪽은 상황을 보길 바란다"며 "완전히 봉쇄하면 기술 도입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절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보안과 인증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으니 무조건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거래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엔 부정적이다. 최 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 관여해 거래소 등을 만드는 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철저히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자 '고수익 기회', 은행 '수요 반영'
투자자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저금리로 은행 예, 적금금리는 낮은데다 주식과 펀드 수익률도 나쁜 상황에서 그나마 돈을 불릴 만한 기회라는 시각이다. 가상화폐 투자 수요가 크다 보니 은행도 관련 사업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규제 기조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쓰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으나 부대 서비스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보안, 관리를 위한 금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인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개발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부 테스트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2015년부터 API를 개발 중이며 오는 15일 관계부처 TF 결과를 살펴 진행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프로세스일 뿐"이라며 "고객의 주식 투자를 위한 은행 계좌를 터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를 더해야 하는 만큼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가상화폐 사업의 가치가 높은 만큼 은행이 아예 접기보다 투기 수요를 거르는 방식으로 지속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