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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50일]②'소비자 보호' 고강도 검사 예고

  • 2018.06.28(목) 15:10

"건전성 보다 소비자 보호, 감독보다 검사" 강조
"가계부채는 최우선 관리 대상" 소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취임 이후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분야는 어디일까. 금감원 관계자들은 '소비자와 보호'와 '가계부채' 두가지를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작년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때 키코(KIKO) 재조사를 권고할 정도로 소비자보호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키코는 환율을 기반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금융사가 설정한 상-하한선 내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중소수출기업들이 환율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많이 가입했다. 하지만 환율이 예상을 넘어 폭등해 상한선을 벗어나 기업들이 큰 손실을 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대법원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작년말 당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재조사란 파격적인 권고를 했던 것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대외적으로 가계부채를 늘 1순위 해결 과제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보호 강화"..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종합검사 부활 등

윤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라는 금감원 비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는 감독업무의 양대 축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치중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뒷전에 밀려났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6일 금감원 워크숍에서 "그간 건전성 감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업행위·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줄곧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한 소신을 보였다. 작년말 혁신위 위원장 시절 "키코사태를 돌아보면 감독 당국이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자시절에는 금감원을 금융회사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하반기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이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는 강력히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경영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보다 검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감독은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하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검사는 금융회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금감원 고유의 기능이다.

전문 검사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여파로 금감원은 검사, 감리 등 비리 발생 위험부서의 순환배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고인 물이 썩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도 났다.

 

또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도 부활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초부터 증권업계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섰는데 은행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지난 정권때 종합검사를 없애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종합검사를 부활시켜 엄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가계부채, 최우선 관리 대상

윤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금감원의 고유 기능인 소비자보호와 영업규제에 집중하고 넓게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거시경제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원장은 지난 4일 금융협회장들에게 "외형부풀리기 경쟁으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의 무분별한 확대가 지속된다면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가계부채 해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위에 정책적 제언이나 참고 자료 작성 등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며 "그가 가계부채를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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