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에 따른 결손 위험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충격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LAT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선도금리(UFR)를 기존 4.2%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AT평가액을 산출하는 할인율을 높여 보험부채 증가폭을 줄이기 위함이다.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강화·금리하락으로 결손 우려
LAT는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이나 환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이상의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마련됐다.
감독당국은 K-ICS에 맞춰 LAT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금리하락이 이어지면서 생보사들의 LAT평가액(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잉여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올해에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LAT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험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몇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준비금 대비 LAT평가액을 뺀 잉여금 비율이 10%를 넘었다. 그러나 금리하락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말 잉여금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곳은 전체 22개 생보사 가운데 14곳으로 증가했다. 대형사인 한화생명, 교보생명도 잉여금 비율이 각각 1.77%, 3.53%로 6개월 새 급격히 낮아졌다.
올해들어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오는 6월말 결산을 기준으로 LAT 결손이 발생하는 보험사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충격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할인율 10bp당 LAT 평가액 변동성이 조원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UFR(장기선도금리)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 60년, 80년물, 100년물 등 장래 금리 방향성을 추정한 값이다. 솔벤시Ⅱ를 도입한 유럽에서 처음 나온 개념으로 저금리로 준비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100여년의 금리 평균을 토대로 향후 100년의 장래 금리를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UFR을 현재 LAT에서는 4.2%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K-ICS 1.0에 적용한 4.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할인율을 높여 부채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LAT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몇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외부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로 6월말 결산작업 전까지 UFR(장기선도금리)을 4.2%에서 4.5%로 높이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또 할인율 자체의 구조개선 및 산업스프레드 적용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춰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가중평균 국고채금리)에 산업스프레드(유동성프리미엄+신용스프레드)를 더해 산출하는데, 금감원은 지난해말 산업스프레드 100%를 적용하던 것에서 올해 80%로 낮췄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법안개정이 아니고서는 현재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며 "산업스프레드 적용 비율을 금감원에서 정하는 만큼 올해 반기 적용하는 비율을 재산정해줄 경우 할인율을 일정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행 LAT 규제 내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업계에서도 여러 요청이 오고 있다"며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합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하락 속도 빨라, 할인율 상승 영향 적을 것"
그러나 금리하락 속도가 워낙 빨라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FR을 4.5%로 높여도 할인율은 4~5bp 내외로 변동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스프레드 조정 영향 역시 4~5bp 내외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적용된다해도 할인율이 최대 10bp 증가하는 셈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에도 6bp씩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방안이 마련된다해도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생보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불이 LAT인데 당국이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법안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며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UFR이나 산업스프레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들어 금리하락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할인율이 올라가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하루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6bp 떨어지는 등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제도를 손봐서 해결이 될 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