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역대급 충격이 발생했는데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존 RBC 제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물론 보험사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가용자본 :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
- 요구자본 :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
◆ 사실상 제로금리에 금융시장 변동성 컸는데도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보사 전체 RBC는 281.2%로 지난해 말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는 241.9%로 오히려 0.4%포인트 반등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낙폭은 없었던 셈이다.
생보사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기타포괄손익이 감소하면서 가용자본이 3조4000억원 줄었고 그러면서 RBC를 끌어내렸다. 금리위험을 포함하는 요구자본은 외려 7000억원 줄었다. 운용자산 규모가 늘면서 신용·시장위험액은 다소 늘었지만 '금리역마진위험액' 폐지로 금리위험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든 덕분이다. 생·손보 전체로는 금리위험액만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고금리 확정형 계약을 보유한 생보사의 금리역마진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적립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금리위험액은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데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충격이 거셌음에도 RBC만 보면 보험사들의 내재위험은 오히려 줄어든 듯 보인다.
그 이유는 금리역마진위험액에 있다. 금리위험액 평가에 반영되던 금리역마진위험액이 올해 1분기부터 제외되면서 요구자본이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전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리역마진 손실을 RBC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금리역마진 손실은 이미 보험부채에 반영되면서 RBC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LAT는 분기가 아닌 반기별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RBC와 LAT의 평가 시점 차이로 1분기 RBC에는 금리역마진위험액만 차감되고 LAT 결과엔 반영되지 않았다. 즉 금리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RBC가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금리역마진위험액 규모만 단순 계산 시 RBC가 9%포인트가량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위험이 2분기 LAT 평가 시 반영되면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어질 경우 RBC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 "현 RBC 시장 상황 제대로 반영 못해"
하지만 실제 2분기 RBC는 1분기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월 말 대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타포괄손익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채권재분류(만기보유→매도가능증권)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 변액보험보증준비금 환입, 영업 악화에 따른 사업비 감축 등으로 금리위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기존 RBC 제도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보험사들의 핵심 이슈는 '금리'인데 3월과 5월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로 RBC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기존 제도가 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