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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혁신]"규제샌드박스, 단기간에 다양한 효과"

  • 2019.08.12(월) 09:14

정선인 금융위 규제샌드박스팀장 인터뷰
"작은 서비스도 소비자·투자·고용에 영향"
"중점두는 평가항목은 혁신성·소비자 편익"
28일 포럼서 '규제 샌드박스 정책방향' 강연

흙속에서 진주를 찾는 작업.

지난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난 정선인 금융위 규제샌드박스팀장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는 테스트"라며 "가급적이면 많은 서비스에 테스트 기회를 주고 흙속에서 진주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42개의 '진주'를 찾은 셈이다. 금융위는 다른 부처보다 석달 늦게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도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

정 팀장은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전인 올 1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고 법이 시행되자마자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발족했다"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의 추진력만으로 이룬 성과는 아니다. 금융이 규제가 강한 산업이다 보니 금융위 각 부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금융혁신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 팀장은 "금융위 각 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그간 법이나 규제로 잡고 있는 것을 잠시 푸는 샌드박스다보니 초기엔 의견차이도 있었지만 결국은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로 금융위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과거에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긴 힘들었다"며 "최근 금융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올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서비스는 219건으로 상반기(105건)의 2배가 넘는다. 여전히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팀장은 "최근 규제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단기간이지만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투자유치가 진행중이거나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업자도 있었고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신규직원 채용을 늘린 사업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아 보이는 서비스지만 결국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생활방식이 바뀌고 기업의 투자방향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목표 아닐까"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때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뭘까. 정 팀장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꼽았다.

그는 "그간 규제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가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는다"며 "혁신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피해는 없는지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성 없이 단순히 규제완화만 원하는 지원자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서비스에 도전하는 예비 지원자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팁'을 전했다.

정 팀장은 "핀테크지원센터는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금융감독원은 어떤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정확히 찾아준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글로 표현해야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오는 28일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열리는 '응답하라! 혁신-규제샌드박스, 골든 타임을 잡아라' 포럼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놓고 발표자와 청중 사이에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 '2019 비즈워치 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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