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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감 핵심 이슈는 '파생상품'…변수는?

  • 2019.09.09(월) 16:13

정무위, 세부일정·증인 채택 등 추석 후 논의
DLS 사태, 정무위 국감 '도마 위' 오를 듯
'조국 변수' 등장…국감 파행 가능성도

금융업계가 이달 3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일부 시중은행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프리시즌(Pre-season)'에 돌입해 세부 일정 조율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는 수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s) 등 파생상품이다. 불완전판매 의심을 사고 있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국정감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일명 '조국 펀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칫 국감이 파행이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금융업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는 이달 30일부터 20일간 올해 국정감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업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달 1~2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정감사 첫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 이후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일정이 논의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다만 피감기관의 우선 순위에 따라 그간의 일정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금융업계, 국감 핵심 이슈는

올해 금융업계 국정감사에서는 '파생상품'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근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진 영국·미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이자율 스와프) 금리 연계형과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F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당장 이달 22일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만기가 종료 되면서 손실액을 보다 구체화된다.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의 임직원 역시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많은 위원들이 해당 상품의 피해를 인지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 가입자 등과 만나며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짚어보고 있다"며 "금융사의 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년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낸 키코(KIKO) 사태 또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키코는 일부 기업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다시 살펴본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블록체인등 4차 산업과 금융산업의 융합 활성화, 실손의료보험 등도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올해 보험료가 두번 인상된 자동차 보험 등이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 정무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활성화 등 금융 선진화 방안, 간편결제 등 핀테크 기업들의 감사 등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조국' 변수의 등장

이번 정무위의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야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펼쳐온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 이전부터 '사모펀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무위는 금융업계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2017년 조국 장관의 가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중 약정금액이 조 장관의 신고 재산 56억4000만원보다 많다는 점에 따른 자금 조달 방법 의혹,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의 친인척 들만 투자했다는 점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당장 이날 검찰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쪽에서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견을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연이어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두고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국감 파행 가능성까지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당장 국감 일정 조율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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