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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강해지는 '기준금리 10월 인하론'

  • 2019.10.10(목) 17:29

이주열 총재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 쉽지 않다"
수출·내수부진·대외불확실성 삼중고
금리인하 환경 조성…남은건 '타이밍' 뿐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이달이냐 다음달이냐 '타이밍'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내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이주열 총재 "경제성장률 2.2%도 쉽지 않아"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에게 "올해 경제성장률이 1%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가장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쉽지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 총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쉽지않아 보인다"는 발언은 사실상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 총재가 "국내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고 한은 역시 통화정책으로 이를 거들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국감에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총재는 8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기조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완화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수출부진‧내수부진‧대외불확실성 삼중고

이주열 총재가 국내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한 데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수출부진 ▲내수부진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3중고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수출액은 3711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4143억000만달러보다 10.41%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하락폭 까지 매달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경기가 침체된 영향이 가장 컸다. 올해 8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64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8억7000만달러보다 23.7% 줄었다.

내수 또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과 추석 명절로 인해 국내 소비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동향 10월호'에서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으나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큰 변수인 대외경제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무역분쟁의 의견 조율을 위해 10일 저녁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서지만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중국 신장지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관련 중국 관리의 미국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에 곧장 반발하면서 이날 무역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외에도 미국과 유로존(EU)간의 무역분쟁, 홍콩시위, 영국 노딜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도 남아있다.

◇ 외국 통화정책·가계부채 둔화 등 금리인하 전망 힘실어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한국은행 역시 이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2.00%로 인하했다. 여기에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 예금금리를 –0.4%에서 –0.5%로 인하하며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인도,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 홍콩 등도 지난달 금리를 인하했다.

세계경기 침체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려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에 세계 각국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이어 펼치고 있다"며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올해 8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6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802조6000억원에 비해 59조5000억원 늘었다.

2017년 이후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출 조이기 정책을 펼치면서 2015년과 2016년 연간 70조원 가량 늘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모습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4~5.9%이내에서 관리하라는 연내 목표를 준 상황이며 은행들은 이에 맞춰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 때문에 가계대출을 원하는 차주가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올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이다. 올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7일과 다음달 29일 두번 남아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단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두명의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만큼 이달 기준금리 인하가 더욱 유력하다"며 "11월 금통위는 월말에 열려 연말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인하론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한은 역시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정책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0%다. 한은이 이달 혹은 다음달 중 기준금리를 평소대로 0.2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 까지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1.25%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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