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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향후 10년간 113조 적자…보험료 20% 올려야"

  • 2021.12.15(수) 17:46

보험연구원 추정, 매년 13% 올려도 대규모 적자 전망
보험사, 내년 실손보험료 20% 인상 주장

실손의료보험료를 매년 13.4% 올려도 향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적자로 보험사가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실손보험에서 역대 최대인 3조원 수준의 손실이 나는 만큼 보험사들은 20% 이상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아이클릭아트

1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다만 보험금 인상률이 더 컸는데 연평균 16%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9000억원, 2026년엔 8조9000억원, 2031년엔 22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35.3%, 2026년 148.4%, 2031년 166.4%로 계산됐다. 손해율은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출한 보험금을 의미한다. 예컨데 손해율이 135%라면 보험사는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35원을 내줬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선 10년간 보험료를 최소 19.3%씩 올려야 한다고 봤다.

앞서 전망처럼 이어진다면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사들은 2025년부터 적자 산업으로 전환할 것이란 우려다. 인상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사들이 대량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위기가 보험업 전체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전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계속된 저금리로 인해 고이율 저축성보험에서 큰 손실이 나자 1997년에서 2001년까지 7개 보험사(닛산생명, 토호생명, 다이햐쿠생명, 타이쇼생명, 치요다생명, 쿄에이생명, 토쿄생명)가 줄지어 파산했다.

이미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적자를 우려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가 13곳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지난 13일부터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10~20% 수준의 보험료 인상 예상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이는 잠정적인 인상률로, 이달말경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면 확정 안내문이 재발송될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전체 손실액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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