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9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평균 14.2%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2012년 이전에 가입해 갱신주기가 3·5년인 가입자의 경우 실제 인상률이 50%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매년 오른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가입자 연령 상승분도 인상률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제2의 건보 '실손보험' 내년에도 보험료 오른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3세대 전체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 인상된다.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16% 수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며, 3세대 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적용해 왔던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로 8.9% 가량 인상된다.
안정화 할인은 2017년 4월부터 팔리기 시작한 3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 만큼 3세대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2017년 3월까지 판매) △3세대(2021년 6월까지 판매)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로 구분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명,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명으로 알려졌다.
기존 보험업계가 주장하던 평균 20% 인상률에는 못미치지만 지난해 9~10%나 올해 10%대 초반 수준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높아졌다.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평균 9.9%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 탓으로 분석되는데, 보험업계는 올해 누적 적자 폭을 사상 최대인 3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3·5년마다 보험료를 갱신하면서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상승분도 1년당 3~5%포인트(p)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50%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발표된 인상률은 전체 보험사의 평균적인 수준"이라며 "가입한 상품의 종류, 연령, 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 6개월 동안 50% 싸게 판다
보험업계는 지난 7월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1~3세대 계약자에 한 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으로 전환해야만 할인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보험업계에서 별도로 협의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장 혜택을 축소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4세대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싸고 보험금을 한번도 타지 않으면 할인도 해주지만,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불어난다.
자기부담금은 늘렸다.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10~20%, 비급여의 20~30%를 부담하도록 했다면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가 일괄적용된다. 비급여 진료중 도수치료, 영양제 등은 보장 범위를 축소했다.
특히 도수치료는 3세대에서는 조건없이 연간 50회를 보장했다. 4세대에서는 연간 보장 횟수는 같지만, 10회 받을 때마다 증상 완화 효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간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의료이용량, 경제적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및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