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에게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늑장 공시 등은 신뢰를 상실하는 길 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마포 프톤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등 원화거래소 5개사와 코인거래소 5개사, 보관업자 5개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체계 작동의 핵심은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CEO분들께서 그 방향키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는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책임경영에 앞장서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 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부연했다.
시장감시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향후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불공정거래 규모도 더욱 대형화되고 유형도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AI를 활용해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자별 영업 및 인력 규모에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