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정 악화와 부동산 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새 정부가 정책을 바꿔도 당장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해 산적한 과제를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 정부와 선긋기를 통해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판 수위 높이는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수위가 새 정부 정책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명심해야 할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현 정부가 물려준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정확히 공개해야 새 정부 정책과 뒤섞이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와 공무원 수 증가 등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책이 바뀌어도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 넘겨받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기 너무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경제정책 '진퇴양난'
인수위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선긋기에 나선 배경으로는 새 정부 주요 경제정책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대표적인 게 추가경정예산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50조원 규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공약했는데, 현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 재정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을 풀 경우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에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관련기사: '코로나 지원'서 '물가안정'…인수위, 정책방향 바꾸나(4월11일)
일각에선 현 정부가 코로나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던 새 정부인 만큼 이같은 비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요구대로 추경을 실시했을 경우 지금보다 국가 채무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 기조에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내 오름세로 전환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당초 규제 중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완화할 뜻을 내비쳤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쉽사리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정부, 출범도 전 '주택공급 한계' 말한 까닭(4월13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수위는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방향을 바꾸겠다고 공약한 만큼 선긋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공약 자체가 현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나온 것이라 선긋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정책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조정 등에 대한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정책들을 실시해도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