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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한전 '독점개방'이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 2022.04.29(금) 16:07

"한전 독점판매 점진적 개방"에 민영화 논란
독점개방 예로 든 PPA, 현 정부가 도입한 정책
이재명 '에너지고속도로' 공약도 민영화 오해

한국전력의 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지난 28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엔 '한전 민영화 반대' 등의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 사진 = 인수위 제공

29일 인수위는 즉각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인수위 대변인실은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오후엔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한전 민영화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오전의 해명자료를 직접 전했다.

인수위가 한전 독점판매 개방의 한 예로 든 것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허용범위 확대이다. PPA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것이다. PPA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전이 생산한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민간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PPA는 인수위가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PPA는 시행되고 있다. 

작년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날 인수위의 "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발표를 두고 '새 정부의 한전 민영화 시도'로 받아 들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인 셈이다. PPA는 현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고, 당시 PPA 도입을 두고 '한전 민영화'를 우려하는 기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반겼다.

이 같은 오해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대선때 '한전 민영화' 오해를 산 적이 있다. 당시 이 후보는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을 걸었는데, 일각에선 이 공약을 '한전 민영화'라고 공격했다. 대선에서 경쟁했던 여야 후보 모두가 시차를 두고 한전 민영화 프레임에 공격받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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