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전 독과점 깨되 요금도 올리겠다

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한다. 국제유가 등 전기원가의 변동을 전기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원가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수조원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요금 정상화로 한전의 재무구조는 숨통을 트게 됐지만, 전기가격 인상으로 인한 연쇄 물가 상승에 대한 새 정부의 고민은 커지게 됐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한전의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전기요금 오르나

28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핵심은 시장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한다. 전기사업법을 보면 9명 이내의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기요금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박주헌 인수위 전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가격 결정을 독립적인 원가주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며 "전기가격은 국제유가, 가스, 석탄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고 발표했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PPA는 에너지 생산자와 구매자가 사전 동의된 기간 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전력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으로, 작년 국내에 도입됐다.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

박 전문위원은 "탄소중립 시대엔 에너지 시장이 독점되어선 곤란하다. 비중이 커지는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에너지로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PPA를 확대해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구조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압력있지만, 원칙은 원가주의"

인수위가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을 밝히자 이날 주식 시장에서 한전의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8% 이상 급등했다. 전기가격 인상 기대감이 몰리면서다. 하지만 전기가격이 인상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 상승은 새 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물가도 고려하겠다는 원가주의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문위원은 "최근에 국제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각국에 전기 도매 가격이 급등했지만, 도매 가격이 전부 소매가격으로 전가되지 않고 있다"며 "예컨대 미국은 도매가격이 93% 올랐는데 소매 가격은 7.2%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이 도매가격에 비례해 소매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라며 "너무 급하게 오를 땐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기가격은 원가에 입각해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주 10기 목표

이날 인수위는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강화 등을 통해 원전 10기를 수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 경쟁력도 키운다.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