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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얼마나 나올까

  • 2022.04.24(일) 08:30

[경제 레이더]
인수위, 코로나19 보상안 확정 발표 예정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 1분기 GDP 발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하고 있다.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다. 코로나로 약해진 서민들의 경제 체력이 손실보상을 통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올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발표된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분기 GDP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종합패키지에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지급대상, 지급방식 등이 담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위로금 성격이 아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보유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했다.

종합패키지에는 직접 보상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긴급 금융구조안과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긴급 금융구조는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금리 상승기에 따라 이자 부담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이차보전 지원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비상특위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일환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코로나 손실보상이 이뤄지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숨통이 일부분 트일 수 있을 전망이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통화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는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에도 직격탄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초만 해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했지만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밑돌 것이라고 눈높이를 낮췄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 정책의 빠른 정상화(긴축통화) 등이 이유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1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세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만큼 우리 경제도 이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우려와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도 불리한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전히 원재료 가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28일 발표될 예정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 등 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업황 BSI는 전달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84, ESI는 2.3포인트 하락한 103.4에 그친 바 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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