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연금개혁 밑그림을 그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규모 추계가 마무리단계인 만큼 곧 보상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인수위가 구체적인 국정 과제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설익은 생각들이 나오면서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국정과제 2차 정리가 끝나 앞으로 2주 동안 각 분과별로 가장 내세울 수 있고 민생 현안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만들 때 우선순위는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1순위로 뒀다"며 "여야 공통공약으로 입법에 큰 어려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 조율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로 운영되는 만큼 도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 등 유력 후보들에게 당선되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9%인 보험료율이 유지되면 지금의 2030세대 연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세대 공존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차원에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드는 것까지가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금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단계별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안 위원장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와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인 생각이 있지만 이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논란이 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 타협이 안 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은 반드시 또 빠른 시간 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인수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윤곽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차원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벤처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손실 규모를 추계했다"며 "이에 더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구매를 위한 추가 비용, 또 다시 올 수 있는 팬데믹을 대비한 방역정책 예산 등도 반영해 전체 규모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는 정책 발표가 아니라 후보자 생각과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 내 부동산TF가 따로 작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발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