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에도 '민간'이 포함됐다.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창발성이 발휘되도록 정부가 아닌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적연금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금+서비스 복지 투트랙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 방향으로 '고용을 통한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2%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평등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복지지출 증가 등 노력은 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불평등 개선 효과가 아직 낮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취약계층에 현금복지를 집중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어르신(노인)을 위한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만 1세 이하 아동은 월 100만원 수준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0~5세 영유에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돕는다. 장애인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돌봄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참여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 예산에 의존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 사회서비스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먼저 청년과 맞벌이, 1인 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정부지원을 비롯한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과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규모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많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현금 지급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있는데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민간 참여를 통해 빠른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민관 협업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첫걸음 내딛는다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전환을 위한 키워드는 연금개혁이다. 이는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강조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기도 하다.
안철수 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이 되면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돼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연금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고 우리 자손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 추진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를 어느 편제에 둘지 등 직제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연금개혁위원회를) 국회에 둘지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논의하면서 만드는 게 옳다고 본다"며 "논의 시작은 정치권에서 이뤄져야 하고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복‧편중되거나 누락된 복지사업을 재정비해 촘촘한 복지체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