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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가계부채도' 경제정책 갈피 못잡는 인수위  

  • 2022.04.20(수) 13:14

시행령 개정 가능한 부동산 대책도 후순위
금융당국 간담회도 묘수 없어…'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연일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발표 시기를 미루며 불안요소가 됐고,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당초 공약과 달리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규제 푼다던 부동산, 속도조절론에 혼란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한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 현 정부의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인수위 내 부동산TF를 운영하며 관련 대책을 전담토록 했다. 부동산TF는 우선적으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며 현 정부와 정 반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칫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었다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미루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와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의 정책 발표 관련 발언이 엇갈린 것은 물론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인수위 방침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8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입법 없이도 가능한 내용을 1순위로, 여야 공통공약으로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정책 순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인수위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중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공약은 시행령 이하 개정만으로 바로 추진이 가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여야 공통공약이라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평가다.

재건축 규제 완화 핵심인 안전진단 기준 개선(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등)도 시행 규칙이나 고시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준 상향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으로 꼽힌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완화 역시 금융위원장 고시 변경으로 추진이 용이하다.

결국 추진 가능한 공약이 있음에도 이행 정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발표 시점을 미루는 게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갈피를 못 잡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초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예고했다가 시장 상황이 인수위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흘러가자 속도조절론이 대두되는 등 내부에서 흔들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원희룡 '독배'들었나…부동산 정책, 이러지도 저러지도(4월20일)
  
가계부채 문제도 해답 못 찾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금리인상에 가계부채 '빨간불'…인수위, 금융당국과 긴급 회동(4월15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수위가 내놓을 마땅한 해법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손실보상 자금이 풀릴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보상규모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갑자기 물가가 엄청 상승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고, 경제적 충격이 없는 한에서 온전한 보상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에 기대를 걸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자칫 보상 규모가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손실보상은 줄고 대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강조했던 새 정부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윤석열 당선자 지시로 인수위 경제1분과와 금융당국이 긴급 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는 취약 차주가 얼마나 늘어날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고 구체적인 내용 전달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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