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퍼즐' 맞추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듯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들썩인 탓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했던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정책 발표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규제 완화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기존 대선 공약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 발표, 청문회에서? 인수위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게 없으나 인사청문회 뒤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놓고 혼선을 빚은 데 따른 설명이다. ▶관련 기사:'부동산 긴장' 발표 미루는 인수위, 신중일까 혼란일까(4월 19일)
앞서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고 주말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따로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같은 날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의 발언을 뒤집었다.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원 후보자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는다"며 "장관 청문회는 부동산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인수위는 이번 주 중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관련 인수위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돼 취합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이자 정책 내용이나 발표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얼마나?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원희룡 후보자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공식화할 경우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관련 기사:이번에도?…강남 집값 상승세, 서울·수도권으로 확산하나(4월 16일)
특히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되레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원희룡 후보자 역시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를 한꺼번에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 역시 원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이런 고민을 내비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 선거를 앞둔 데다가 가격이 들썩이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속도 조절을 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큰 틀의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인 고려로 움직이다 보면 새 정부의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