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풀고 과도한 투기는 잡고 집값도 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은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급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를 통해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종합하면 불합리한 규제를 풀지만 이 과정에서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시그널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원회 안팎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며 벌써부터 정책 혼선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과연 규제도 풀고 집값도 잡고, 투기도 잡는 '묘수'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청문회에선 뾰족한 답을 내놓진 못한 분위기다.

"집값 하향이 목표…수요 맞는 공급할 것"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계약이 오는 8월에 몰려 있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혼선 정돈…투기는 단호히 대응"

다만 최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후보자 역시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풀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속도 조절의 여지를 남겼다.

실제 대선 이후 정비 사업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그러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언급하는 등의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관련 기사: '1기 신도시' 재건축 한다, 안한다…할게!(5월 1일)

여론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를 직접 방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인수위 내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졌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원 후보자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여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의혹과 고급 일식당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이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공원 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자발적으로 넣었고,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주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켰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했고, 공적인 업무 외에 법인카드 지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