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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1기 신도시' 재건축 한다, 안한다…할게!

  • 2022.05.01(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1기 신도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2. 또 오른 아파트 공시가, 그런데 말입니다
3. 전세가율.. 그게 뭔데 날 울려

1기 신도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재건축 한다..안 한다..한다..한다..하..할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말바꾸기' 하느라 정신 없어요. 앞서 인수위 관계자가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속도 조절 하겠다는 듯한 입장을 밝힌 게 화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500%로 높이고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는데요. 막상 당선되니 '중장기 과제'라며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잔뜩 뿔이 날 수밖에요. 파장이 커지자 인수위 측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했어요.

바로 다음날인 26일 오전 심교언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고 인수위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이 계획대로 진행중"이라고 해명했고요. 이어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바쁘다 바빠..)

인수위의 적극적인 해명에 시장에선 6·1 지방선거와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과연 약속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이 대선 전(1월1일~3월9일) 동안 0.07% 상승했지만 대선 이후(3월10일~4월22일)엔 0.26% 오르는 등 벌써부터 뜨겁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아 뜨거.또 오른 아파트 공시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다 천장 뚫겠어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0% 높아졌는데요. 이는 지난달 발표했던 잠정안(17.22%)보다는 0.02%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인 2007년(22.70%)과 지난해(19.50%)에 이어서요.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해에 이어 2년째라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아이고 배야~' 소리가 나올 법도 한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분해요. 지난해만 해도 서울 서초구,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쏟아지면서 14년 만의 최대 규모인 4만9601건이 접수됐는데요. 올해는 공시가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불과 9937건으로 지난해의 5분의 1(18.8%)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죠. 

공시가는 올랐는데 오히려 이의신청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가 지난달 공시가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거든요.▷관련기사: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7% 상승…이의제기 크게 줄어(4월28일)

새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놓은 가운데, 2022년 공시가격이 실제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며 기대에 힘을 싣고 있고요. 이에 시장에선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일부 나오는듯 해요.  전세가율.. 그게 뭔데 날 울려

무주택자들이 집값에 한 번, 전세가율에 두 번 울고 있어요.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대비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3.3㎡(1평)의 평균 매맷값은 80.6% 상승했지만 전셋값은 53.5% 오르는데 그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자 전세가율도 뚝 떨어졌어요.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데요. 집값 대비 전셋값이 낮으면 전세가율도 낮아지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같은 기간 74.6%에서 68.9%로 5.7%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이는 지난 2013년 12월(68.7%) 이후 최저치예요.

서울은 더 심해요.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전셋값은 올해 2509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4.9% 올라 전국 평균(53.6%)보다는 높은데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는 평당 707만원에서 2070만원으로 확 벌어졌어요. 같은 기간 전세가율은 71.6%에서 57.2%로 14.4%포인트나 주저앉았고요.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매매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의미라고 리얼하우스 측은 해석하는데요. 이렇게되면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매수)가 어렵겠죠. 그런데 전세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도 함께 어려워져요.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전세를 낀 34평형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5년 전에는 2억4000만원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7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혹시 지금 우냐고요? 아닌데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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