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해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조속한 추진이 기대돼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세종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오해를 해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시점과 관련해) 공약 파기라고 몰고가는 건 공약집을 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집이나 국정과제를 보면 주거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완전히 별개인데, 이번 8·16대책에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 큰 틀에서 방향성만 짚고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막상 발표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입장에선 기대하는 구체성이나 절박성이 저희랑 갭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오해도 있었고 설명 부족도 있었다고 생각해 국토부가 후속 계획들을 아주 타이트하고 탄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TF 확대 개편 △9월중 연구용역 발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연구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5월30일부터 운영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TF를 즉각 확대 개편해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5개 시장을 소통 창구로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간 내 5개 시장과 1차 협의회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TF가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가 지자체장, 국토부,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 LH나 GH, 과거 1기 신도시를 기획·운영했던 관계자 등을 섭외해서 향후 지자체, 국토부, 주민들 나아가서는 국회와의 연결 및 소통 역할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발주도 나선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과업지시서는 이미 쓰고 있고 용역 발주는 9월 내로 하겠다"며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이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보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연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래너'(MP)도 지정한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멀뚱멀뚱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MP를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소통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5개 신도시별로 MP(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겠다"며 "MP는 신도시별로 연구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 도시 환경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지자체장, 주민대표, 주민들과 의견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시장에서 지적하는 '시간 끌기'를 일축하고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정비계획은 결국 법정 계획이라 이를 뒷받침하려면 마스터플랜인 종합적인 지침 계획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마스터플랜을 충실하게 잡아서 그 이후에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걸 가급적 저희는 당기려고 하는데 그런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용산역세권재정비 50개월, 3기 신도시 허허벌판에 도시배치계획만 36개월이 걸는데 1기 신도시도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돼서 2024년 내로 앞당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30만 가구는 강남3구 아파트와 같은 규모라 이주대책이 물리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며 "아울러 30년 전 신도시를 지을 때와는 생활 수준, 공공서비스 수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자리 재건축'은 도시가 망가지는 셈이라 명품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큰 틀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