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오는 2024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때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정비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총괄기획가(MP) 5명이 킥오프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한다.
다만 국토부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보다 시행 시점이 늦고 '임기 내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할 전망이다.
2024년에 본궤도…마스터플랜 수립·정비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민간·공공 전문가들과 수시 및 정례(총 4회) 회의를 통해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8일엔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순차적 방식보다 2년가량 단축된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결정해 발표했다.
통상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기 신도시는 이 두가지를 병행 수립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최적의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사업추진 절차,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1기 신도시 지차제들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시점도 2024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2024년 중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선도지구 지정 규모, 절차 등과 관련한 계획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간담회, 용역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서 착공 가능? "변수 많아.."
이같은 계획은 이달부터 본격 추진해 나간다.
원희룡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일엔 부천(중동)과 안양(평촌), 10월 18일엔 고양(일산)·성남(분당)·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수렴한다.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도 지자체 추천을 거쳐 이날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학과 겸임교수(군포시) 등이다.
이들 모두 도시계획,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들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보다 재정비 시행 시점이 늦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올해 세부계획안 도출과 안전진단 전면 폐지,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성요 실장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현 정권 내 첫 삽을 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비기본계획에 선도지구 지정을 담으면 이후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지자체와 최대한 협조해서 행정절차가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참여도, 호응도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