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 정책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뒤 '질서 있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이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물량과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정상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규제 완화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아울러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