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턱을 높인 평가 기준 탓에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을 주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양천구와 노원구 등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주로 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어 막연한 기대감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부터 1기신도시까지…재건축 기대감 상승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진구 광장 극동 1·2차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작년 10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불가 통보를 받은 뒤 7개월 만의 도전이다.
예비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육안으로 건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단계다. 이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문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데, A~E등급 중 D·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D등급은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광장극동은 1차 1985년, 2차 198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가구수는 1344가구에 이른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작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70.43점)을 받아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약속하면서 다시금 희망을 걸었다. 규제 완화 발표 전 할 수 있는 절차는 미리 밟아놓겠다는 계획이다.
광장극동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부터 안전진단을 준비하면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발표 이후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빠르게 나선 단지는 이곳뿐만이 아니다. 1987년에 준공해 올해 36년 차를 맞은 서대문구 DMC한양아파트(660가구)도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작년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뒤 7개월 만이다.
도봉구 창동상아 1차(694가구)는 지난달 29일 예비안전진단 이후 1년 만에 1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노원구 상계 임광(420가구)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은 이제 막 재건축 연한을 넘긴 1기 신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 1차는 지난달 27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첫 단추를 끼운 건 이 단지가 처음이다.
조용한 목동·상계…'정책'없고 '기대감'뿐
수도권 곳곳에서 재건축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과 달리 오랫동안 재건축을 추진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은 잠잠한 분위기다. 즉각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집값 상승 등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이들 단지는 주로 안전진단 마지막 단계인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1·2·3·4·5·7·10·13·14단지는 보완 서류 제출을 미루며 일정을 유보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탈락할 게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목동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연합회 관계자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 즉시 안전진단 절차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재건축도 걸음을 못 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목동 등의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상계주공 6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2~4단지와 8~14단지 등도 규제 완화까지 안전진단을 잠정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수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조 안전성 50%→30% △주거환경 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25%→30% 등이다.
국토교통부 시행령을 개정 사안이어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첫 과제로 안전진단이 아닌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꼽으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 우려 탓에 폭발력이 큰 재건축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 초기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급격한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집값 상승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은 완급을 조절하며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