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임기 내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민간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정권 출범 초 민간과 함께 공급 계획을 만드는 첫 사례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체계적인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29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에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 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주택공급 TF(국토부 제1차관 주재)'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 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위원회와 함께 연내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의 총 3개 분과로 구성했다.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TF 전체회의'는 매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간 정부가 어려운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 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 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향후 공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거품질 향상'의 경우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민간과의 조화'는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는 앞서 이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화순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토도시정책 교수, 김근용 한양대 겸임교수,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천현숙 고려대 겸임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으로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