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통령선거, 1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역시 부동산 민심에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재임을 노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부동산공약과 미래 서울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주택 공급확대엔 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실행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주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도'를 강조했다.
세부 공약에서 오세훈 후보는 '임대주택 고급화' 등 그동안 보수당에서 찾기 어려웠던 복지형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송영길 후보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그간 민주당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이번에도 부동산 공약…'공급 또 공급'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은 각각 '부동산 정책'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세훈 후보의 첫 공약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이다. 현행 임기 동안 큰 호응을 얻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쾌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다가구·다세대 통합 재개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3가지 공약은 복지 성격이 강하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택 대변신 △효도 주택 공급 등이다.
먼저 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하고, 내부시설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낙후한 환경의 임대주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집잇슈]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좋은데, 임대료 오르는건?"(5월17일)
청년 주택은 중형·전세형을 추가해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살거나 동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도 개발·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오 후보는 지난 13일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공약 1번으로 설정했다.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비롯해 총 4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다. 10년간 저가로 임차 후 최초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누구나 집'도 15만 가구 포함했다.
부동산 세금 완화에도 적극적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또한 2년간 유예하고,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늘려준다.
송 후보는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를 찾아 "1주택자는 집이 비싸든 말든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놓으라면 얼마나 힘들겠냐"며 "토지 종부세와 다주택자 종부세로 80% 이상의 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는 과감히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민간 vs 공공 엇갈린 시각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송영길 후보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용적률 500% 상향 △준공 30년 초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전면 폐지 △1가구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송 후보 측은 지난 19일 "오세훈이 실패한 정책, 송영길이 성공한다"고 밝히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웠던 정책과 상반된다.
다만 민간 위주의 정비사업보다는 공공 개발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신통기획' 카드를 다시 한번 꺼냈다. 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고, 사업성 저하로 소외됐던 지역도 함께 끌고 가겠다는 목표다.
오 후보는 지난 17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신통기획 덕분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임기 5년 뒤 예상치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될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공약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중앙정부나 국회 등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지방정부에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공약들이 있다"며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남발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만 가져오고 빈 공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막연한 공급 폭탄은 지양하고, 지역별로 가능한 물량을 합산해 전체 공급물량을 책정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활성화도 시장 수요에 맞춰 주민들의 추진 요구가 큰 곳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