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임기 연장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더욱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이 그간 '신속통합기획'이나 세운지구 개발 등 부동산 정책을 앞세워 추진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호흡을 맞춰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다만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점은 가장 어려운 과제다. 사실상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완화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대만큼 주택공급 효과를 낼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4선 서울시장'…시의회·구청장도 '아군'
6.1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 사상 첫 '4선 서울시장' 자리를 꿰찼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해 1년 여간 시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최근 10여 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온 서울시의회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회 총 112명 중 국민의힘이 76석(68%)을 확보하며 과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승리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 이어 시의회와 기초단체장까지 여당이 우세한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선거 다음 날인 2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출근길에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준 서울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4년 동안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통기획·세운지구 등 개발 사업 탄력
오 시장이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과 세운지구 등 도심 개발 사업 등이다.
오 시장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서울 정비사업을 속도 조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은 불필요하다"며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확정된 53개 지역은 이미 수익 산정이 끝나 투기 세력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은 바로 신통기획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이다. ▶관련 기사: 주택공급 누가 잘할까…신통기획 vs 누구나집(5월 25일)
이와 함께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풀기로 한 바 있어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세운지구 통합 개발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잘게 쪼개져 있던 진 채 방치된 세운지구 147개 구역을 20개 안팎 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집값 안정·둔촌주공 사태 중재 등 과제
다만 오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도 쌓여있다. 오 시장은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주택 정책의 성패가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장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에서는 도심 정비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들어 신반포 2, 4차 등 일부 사업장은 철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이 자극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새 정부 들어 강남·서초구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관련 기사: 주담대 7% 시대? 집 사기 어렵다…강남은 아랑곳 안해(5월 28일)
조합 지도부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사태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둔촌주공은 꽉 막힌 서울 주택공급의 물꼬를 터줄 단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장 직무에 복귀하면 (둔촌주공 사태를)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정권 교체 등으로 정치 구도가 유리하게 짜인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문제 호흡은 이전보다 훨씬 잘 맞을 것"이라며 "원희룡 장관과 논의해보니 문제가 있어도 해법을 모색하기 편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굵직한 재건축 등의 현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해 여전히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