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현장 행보로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원가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완화, 사전청약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24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과의 만남, 주거 정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임대주택 입주자, 창업가 등 청년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뒤,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이날 학업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돼 박탈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대략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할 것"이라며 "위치도 도심의 이동이 편리한 곳이나 일자리와 기업이 집중된 곳 등 우수 입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을 통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그간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해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넓혀준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청년 임대주택은 주택 평형 확대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으로 질적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