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 심의' 등으로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마련을 위해 제2차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회의를 열고 민간전문가들의 이같은 제언을 수렴했다.
혁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만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
혁신위 위원은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며 "물량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진을 막기 위해 '통합심의' 요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허가 비용이 전체 주택비용의 20~30% 수준으로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이 주택공급의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급 촉진을 위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도시·건축규제 개선,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리츠에 세제, 금융,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와 분양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급 신속성 등을 고려해 비아파트도 균형있게 공급하고, 이미 준공된 주택 중 공실인 곳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대신 공공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에도 꾸준한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부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이익 공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대책이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밀개발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규모 택지개발 후 인프라 공급이 늦어 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교통·철도 등 국토부 내 인프라 분야, 기재부 등 타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과 입지, 주택 품질, 주거 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