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공항·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예산을 전년 대비 10% 깎는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폭 늘렸던 복지 예산도 내년엔 5.3% 줄인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인 만큼 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민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주거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15.1%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3년 국토부 예산안'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예산안(60조1000억원) 보다 4조2000억원(7%) 적은 수준이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전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 반영했다"며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예산에서 12조5000억원을 감축하고 8조3000억원을 재투자해 지출은 줄이는 대신 주거, 민생 안정, 미래 혁신 분야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예산안이 줄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도 8%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2019년 9.2% △2020년 9.8% △2021년 10.2% △2022년 9.9% △2023년 8.7%로 내년이 최근 5년간 가장 낮다.
내년도 예산은 2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7.6%), 기금은 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6.5%) 각각 줄었다.
분야별로는 SOC의 예산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내년 SOC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10%), 복지는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5.3%) 각각 감소했다.
이우제 정책기획관은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했다"며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SOC 예산은 △2018년 14조1000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 △2020년 18조2000억원 △2021년 20조7000억원 △2022년 22조1000억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5년 만에 꺾였다.
항목별로는 △도로 7조7828억원(전년 대비 -6.6%) △철도 7조7472억원(-9.6%) △물류등 기타 1조8527억원(-9.2%) △지역및도시 1조7456억원(-19.4%) △항공·공항 3398억원(-19.8%) △산업단지 3275억원(-30.3%) 등이 책정됐다.
도로 부문은 김천-구미, 사등-장평,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은 세종~연기 구간 차로 확장 계획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연부액 감소 및 주요보상 완료에 따른 보상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2130억원 감액한 97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GTX는 내년 사업·기획 예산이 총 6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원(3.3%) 늘었다. A노선이 5059억원으로 451억원(9.8%), C노선이 1276억원으로 176억원(16%) 각각 늘었다. 다만 B노선은 내년에 민자 사업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 설계 감리비 정도만 책정, 전년 대비 419억원(52%) 줄인 384억원으로 책정했다.
항공·공항 부문에선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이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억원(59.3%), 울릉도소형공항 건설 예산이 855억원으로 343억원(28.6%), 스마트공항 구축 예산이 2억원으로 100억원(98%) 각각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2공항은 올해 기본계획고시, 내년 설계 착수 등의 시나리오로 예산을 짰는데 (사업이) 늦어지면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하다보니 감액됐다"며 "울릉공항은 사업 3년차인데 예산이 60%까지 투입돼서 감액한거고 2025년 완공계획에 차질 없다"고 말했다.
지역및도시 예산은 새만금개발공사 사업 종료(-1000억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종료(-463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이 성과평가 등을 통한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축소가 반영돼 2688억원 감소한 6127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단지 예산은 올해 종료사업(14건) 대비 내년 신규사업(5건) 감소 등으로 1161억원 줄어든 2378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내년 주거복지 예산은 2조7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3억원(15.1%) 증액했다.
특히 주거급여 부문이 2조57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04억원(17.9%) 키웠다.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6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올리면서다.
내년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총 5만4000가구를 공급하는데 1조3955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해(1조793억원) 보다 341.3% 확대한 규모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는 11조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늘리고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은 7516억원으로 95.2% 증액한다. 이에 따른 수혜가구는 올해 16만3000가구에서 내년 18만9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 2550억원, 이사비 3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민간임대로 이사 시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500만원, 공공임대 이사 시 1만 가구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사비는 가구당 30만원씩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