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폭우로 잠정 연기한 주택공급 정책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출입 기자들에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16일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250만 가구+α 주택공급대책'은 주택 유형, 공급 시기, 입지별 공급 계획 등을 담은 공급 로드맵이다.
원래대로라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일 '제2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침수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키로 하면서 발표 일정을 일주일 미뤘다.
'250만 가구+α 주택공급대책'엔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량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각종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