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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0만+α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

  • 2022.08.10(수) 11:11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대책 16일로 연기
호우상황 대처 먼저…규제 완화 등 주목

정부가 수도권 폭우로 잠정 연기한 주택공급 정책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출입 기자들에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16일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250만 가구+α 주택공급대책'은 주택 유형, 공급 시기, 입지별 공급 계획 등을 담은 공급 로드맵이다.

지난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천역·광명역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점검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해 실시간 피해·복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원래대로라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일 '제2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침수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키로 하면서 발표 일정을 일주일 미뤘다. 

'250만 가구+α 주택공급대책'엔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량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각종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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