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대폭 폐지하고 안전, 주거 등의 중첨 추진 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차도 침수, 아파트 철근 누락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투자를 14% 이상 확대한다. 주거 안정 비용은 13% 가까이 늘려 신생아 특별공급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도 노린다. GTX(7200억원), 가덕도신공항(5400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3.9% 늘린다.
내년 총지출 8.8% 증가…SOC 다시 확대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8.8%) 증가한 규모이자 2022년 예산안(60조9000억원) 다음으로 크다.
이성훈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전날(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반영해 관행화된 보조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국토부 5대 중점 과제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정부의 기조에 따르겠다며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 줄였다. 내년엔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되 주요 과제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국토부 예산안의 비중도 9.2% 수준으로 2023년(8.7%)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기금이 2023년 본예산 33조4000억원에서 2024년 37조3000억원으로 가장 크게(12%) 늘고, 복지가 36조원에서 40조1000억원으로 11.5% 확대한다.
예산은 22조4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4% 는다. 2023년 예산을 가장 많이(-10%) 삭감했던 SOC도 2024년 20조5000억원으로 전년(19조7000억원)보다 3.9% 키운다.▷관련기사:국토부, 내년 예산 55.9조원…SOC 10% 깎는다
기금은 주택 계정이 32조5000억원에서 36조6000억원으로 12.8% 확대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을 1조9845억원(19.1%)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도 7000억원 신규로 잡았다.
반면 도시 계정은 80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19.3%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고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신규 사업 규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올해 5624억원에서 내년 4285억원으로 23.8% 줄어든다.
SOC는 철도, 도로, 공항 등 착공에 본격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은 2018~2022년 지속적으로 많이 늘었다가 지난해 지출 정상화하면서 줄었다"며 "연차별 소요계획을 반영했는데 올해 정상 착공 물량이 증가하면서 내년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의 경우 호남선(가수원-논산·신규) 고속화 100억원, GTX A~C 72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2070억원 등 총 3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5400억원, 서울~양평고속도로 123억원(조사 설계비) 등이 편성됐다.
1순위 '안전'…신생아 청약으로 주거안정도
국토부는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2024년도 예산을 배분했다.
중점 투자 방향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으로 이중 가장 비용 증가액이 큰 건 '안전' 부문이다.
2023년 4조9000억원에서 2024년 5조6000억원으로 14.3% 확대한다. 안전 투자를 확대해 지하차도 침수, 아파트 철근 누락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후 안전 인프라 개보수에 투자한다. 도로 안전은 3000억원, 철도 안전은 4000억원 각각 예산을 늘렸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9억4000만원 늘려 점검 대상을 2500건 확대한다.
국토부가 직접 건설 현장 점검과 컨설팅할 수 있도록 11억7000만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철도 역사에 묻지마 칼부림 등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1120대 설치토록 100억원을 잡았다.
국민 주거 안정 예산도 2023년 32조6000억원에서 2024년 36조7000억원으로 12.6% 증액한다. '유자녀'에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3만 가구), 임대(3만 가구), 민간(1만 가구) 등 연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신생아 특공은 신규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닌 기존 물량에서 조정한다.
이로써 자녀가 있으면 청약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혼 가구 중 자녀 나이가 많으면 생애최초, 2자녀 이상은 다자녀, 6세 이하 자녀는 신혼 특공, 2세 이하 자녀는 신생아 특공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5년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부분의 예산은 2023년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3조9000억원으로 2.6% 늘린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를 전환한 'K-패스'가 핵심 사업이다. 2024년 하반기 도입하는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앱으로 이동 거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지는 게 특징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 지원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7000억원(5000가구) 신규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급여 예산도 1702억원 확대한 2조74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 활력 제고 부문은 2023년 12조6000억원에서 2024년 12조8000억원으로 1.6%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15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혁신 부문은 2023년 1조5000억원에서 2024년 1조2000억원으로 20% 삭감했다. R&D 부분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5571억원에서 4260억원으로 23.5% 줄였다. 투자는 UAM과 자율 상용차 분야에 중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