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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호' 국토부, 주택공급안 발표

  • 2022.08.16(화) 15:10

[포토]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정책인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서울 50만호 정비사업 52만호 공공택지 88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27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계획 장관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부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계획 장관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계획 장관회의서 자료검토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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