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지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뭄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거래의 물꼬를 틔워줬지만,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보유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움직임이다.
반면 매수자의 경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당분간 시장의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 늘었지만…'거래 가뭄' 여전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6만 1462 가구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초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서는 차츰 증가하는 흐름이다.
다만 매물은 쌓이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73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매매량 365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다.
5월 거래량 역시 아직 신고 기간(30일)이 남긴 했지만 5월 31일 기준 992건에 그치며 전년 같은 기간(4901건)에 턱없이 못 미친다.
앞서 정부는 출범에 맞춰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1년 간 한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었다. 내년 5월까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아직은 원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버티자'…집값상승 기대감에 보유세도 깎아줄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된 이후 6월1일 과세기준일까지 20일 정도밖에 없었으니 급매물 외에는 매매까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이미 지난해에 주택을 처분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 데다가, 물건을 내놓더라도 20일 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로) 매물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급하게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는 데다가 향후 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당장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그만큼 집값이 오르면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양도세 완화가 내년 5월까지니까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비중을 두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재건축 집값 상승과 전세 가격 인상으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매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는 매수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고 원장은 "아직 매물이 많지 않고 호가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걸 덥석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임대차3법이나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온 뒤에 거래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양도세 혜택이 끝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줄줄이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새 정부가 향후 다주택자 보유세를 완화해주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기도 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물건을 내놓기보다는 임대 사업자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여기에 더해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제도를 어떻게 확정할 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