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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대출규제는요?'

  • 2022.05.09(월) 17:04

'새 정부 출범'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거래 절벽 여전…"대출규제 완화 등 확인 뒤 풀릴 것"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수도권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금리 인상기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추가로 시행될 경우 꽉 눌려 있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수도권 매물 증가…거래는 여전히 '절벽'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9일 기준 전국 시도 중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인천 매물은 2만 4046건으로 한 달 전(2만 3189건)보다 3.6%가량 늘었다. 다음으로 경기와 세종, 서울이 각각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간 아파트 매물이 주로 수도권에서 증가한 셈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세금 부담을 덜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31건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던 지난 2월(810건)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3월(3762건)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다.

"새 정부 출범 뒤 거래 증가할 것…추가 완화 촉각"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이미 집값이 급등한 데다가 최근 금리 인상기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이 활발하게 매매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주택자들 역시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장 급하게 집을 팔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종부세 산정일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5월 안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긴 어렵다"며 "추후 보유세까지 유의미한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굳이 빨리 팔 이유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거래를 억누르고 있었던 만큼 향후 새 정부가 추가 완화 대책을 내놓은 뒤에는 자연스럽게 거래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 단지 등 고가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지속해 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중저가 아파트 가격 역시 다소 오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높은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묶였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매물이 급격히 늘지는 않겠지만, 그간 꽉 눌려 있던 주택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아직 양도세 부분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취임 뒤 추가 대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저가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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