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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경고등']③갈피 못 잡는 금융당국

  • 2022.06.08(수) 06:51

업계 "금융당국 가격 통제 역마진 책임" 주장
실적주의 결과 지적도…금융당국은 무소식

보험업계가 이차역마진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부실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험가격 자율화 이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 7~8% 예정이율(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 상품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요구에 사실상 끌려가고 있는 배경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보험업계에서는 이차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스스로 초래한 문제가 아닌 장기 상품을 판매 해야하는 업권의 특수성과 당시 규제 환경 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 후반 은행권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13%내외를 기록 했지만 단기적인 상품 특수성으로 역마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5년 전면 자율화가 명문화되기 이전 보험업계는 상품 설계는 물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 가격 결정까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았다.

지난달 '보험 산업 리스크 관리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보험사는 구(舊)생명 보험상품 관리규정에 따라 배당보험의 예정이율을 연 7%내지 8% 복리 범위에서 사용해야 했다. 또 무배당보험의 예정이율은 보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연 9%내지 10%, 보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8%내지 9% 복리 범위에서 운용해야 했다. 1998년 12월말 기준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정한 이율로 판매된 보험상품에서 대규모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리가 과거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한 자구노력으론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품을 금융당국이 조장했다는 게 일부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 역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실효성을 잃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역마진 리스크를 계속 방치하면 보험사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저금리 기간을 거치면서 저축성보험 역마진 손실로 8개 보험사가 연쇄 파산한 전례가 있다.

다만 한쪽에선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단기 실적주의'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이유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매몰된 때문이라는 논리다.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상품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역시 '일단 팔고 보자'는 단기 수익 확대 전략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단기 실적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 최고경영진(CEO)의 성과 보수 체계를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다. ▷관련기사 : 보험 CEO 연봉 손본다던 금융당국…감감 무소식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보수 체계 외에 다른 부분까지 들여다 보고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험계약 재매입 도입 등 되레 소비자에게 손실을 입혀 보험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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