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카드사도 은행처럼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종합지금결제업(종지업) 도입을 검토한다.
은행이 아닌 다른 업권에도 독자적으로 계좌를 발급할 권한을 주면서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카드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은행권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종지업 허용 화두로…카드사는 환영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사의 종지업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경쟁을 촉진해 과점 이슈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종지업이란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만일 종지업이 허용되면 카드사 자체적으로 결제,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종지업 허용은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은행권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금융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해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
카드사가 종지업을 원하는 이유는 '수수료 절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 계좌를 빌리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종지업이 허용되면 독자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새로운 자금 조달원도 확보된다. 카드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했는데 수신기능이 생기면 자금 조달을 다양화할 수 있다. 제한적이나마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된다.
또 카드대금, 간편결제 등에 있어 은행 계좌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은 카드사 앱을 이용할 경우 계좌발급 권한이 없어 금융소비자가 은행 앱에 접속해 계좌 실명인증 등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종지업이 시행되면 계좌 발급 권한이 카드사에도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도 없는데"…경쟁력은 물음표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종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보험과 카드사들이 시중은행과 겨룰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카드사가 계좌개설권이 생기더라도 여신전문금융사인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지업 계좌는 결제·이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도 증권사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은행 요구불 통장을 급여 계좌로 설정하는 이유는 안전성이나 이자만을 위해서는 아니다"라며 "만일 소비자가 은행의 요구불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설정시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로 옮길 경우 그런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품 주문과 결제, 송금, 각종 포인트 등의 혜택을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 다양한 보상(리워드)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은행권 수신상품과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종지업 카드는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해소를 위한 방안중 하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 등도 이런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건전성 악화 문제 등이 불거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