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올해 조직개편에 관련 사안을 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생길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보다 338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디지털화 하자 포토샵과 딥페이크 등 오히려 보험사기 행위가 진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는 일반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며 "수사기관 공조가 잘 안 되는 등 예방을 위해선 보험사기 관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사기 관련 과거 업무 관행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관련 업무 개편과 인력 투입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이번 조직개편 때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기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 3개팀 18명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보험사기가 늘어날수록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도 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강조하고 있어 보험사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 수준의 조직이 탄생할지도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만연해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공감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은 금융위 등과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사기 대응) 관련 의견도 제시하는 등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조사 역량 강화…설계사 징계 이력 공시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효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관련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혹은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의 조사권도 강화되고, 과잉입원이 보험사기와 관련된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도 법정화됐다.
법 개정 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한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수백 건이던 보험사기 광고가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다. 보험사기 광고 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로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3677명(보험사기 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93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험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GA(법인보험대리점)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는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조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역량 확대 방안으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